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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4291민상28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가옥명도][집7민,186]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1942.5.경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고일	1959.07.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가옥명도

판시사항

법령 제75호 공포이전에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매수한 자의 소유권

2.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중간실사결과로서 Case 1의 경우 1조 5,288억 원, Case 2의 경우 1조 584억 원, Case 3의 경우 5,887억 원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조정사항 요약표를 작성하여 외환은행 및 MS에 보고하였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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